FTA, RCEP, TPP 및 원산지증명서 (CO)

 

 

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 관련,

원산지증명서 건으로 접하게되어 간략하게 정리해 남겨놓는다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

특수한 무역협정이 있을 경우, 해당국가 원산지를 판정받기 위한 문서.

일반적으로 정규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수입자가 필요함. 보통 협정에 따라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방식 상이함.

 

1) 특혜 원산지증명서 : FTA 등 관셰특혜 기준 제품의 원산지 증명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발급)

2)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 관세 특혜 대상이 아닌 유/무상 수출제품에 대해 발급.  (상공회의소 발급)

                                                보통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목적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自由貿易協定； 自贸协议

두 나라간 (또는 3개국 등) 의 무역 거래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하며, 관세철폐/완화 및 시장점유율 규정 완화 등이 있다. 

협정국 내부에만 이 조약이 적용되며, 협정국 외 국가와는 차별된다. 

 

우리나라 FTA 협약국은 EU, 영국, 터키(튀르키예), 이스라엘, 인도, 중국, 러시아, ASEAN,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중앙아메리카 국가, 콜롬비아, 페루, 칠레 가 있다. 우리나라 칠레 포도주와 포도는 FTA 체결 이후 많이 시장에서 보게되었다.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环太平洋经济同伴者协定

 

2008년 부터 시작된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자유무역 협약.

처음 미국에서 주도해서 신설하고자 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때 보호무역 주의로 인해 가입 철회.

(원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끼리 뭉쳐 미국과 중국에 대항하고자 했었으나) 

 

가입국 : 일본 (주도) + 남미 + 아시아 (아세안 포함, 한/중 제외) + 호주/뉴질랜드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인근 국가끼리) 의 약한 FTA이고, FTA보다 개방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공산품 및 서비스, 농산물 등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개방이 되어, 정치적 의미만 가진다는 해석이 많다. 

아시아의 또다른 거대국가 인도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빠졌다. 

(TPP에 대항하고자 중국 주도로 만들어 졌다고 하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됨)

 

가입국 : 중국 + 한국 + 일본.... 아세안 국가 .... + 호주 + 뉴질랜드

22.2월부터 발효. 체결 전문 등은 정부 부문 무역사이트 (FTA관련 소개) 참조. 

 

 

 

 

 

 

FTA 및 무역관련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ta.go.kr//new/ftakorea/fta.asp

FTA 강국, KOREA